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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을 줄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이송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는 예산안을 각각 회

계연도 시작 15일과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

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는 경우 예산안이 회계

연도 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의요구 기간을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8

의 안
번 호

10857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자 : 황주홍․이찬열․김종회

송옥주․김경진․김삼화

윤영일․김철민․송기석

유성엽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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