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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

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리적인 특성

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

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 안
번 호

656

발의연월일 : 2016. 7.

4.

자 : 손금주ㆍ장병완ㆍ어기구

박남춘ㆍ서형수ㆍ노웅래

황주홍ㆍ김삼화ㆍ주승용

송기석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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