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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

램(팁스)은 민간의 선별능력과 역량을 활용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정부R&D 연계지원 등

으로 기술창업 성과를 창출해 왔음.

사업주체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

록을 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

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

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함.

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

의 안
번 호

6376

발의연월일 : 2017. 3. 23.

의 자 : 장병완ㆍ어기구ㆍ김경진

김중로ㆍ김종회ㆍ김삼화

김동철ㆍ권은희ㆍ김병관

정ㆍ신용현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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