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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

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

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

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 안
번 호

2670

발의연월일 : 2016. 10. 18.

의 자 : 장병완ㆍ손금주ㆍ김두관

송기석ㆍ김수민ㆍ이동섭

조배숙ㆍ김동철ㆍ김중로

홍익표ㆍ이채익ㆍ신용현

유성엽ㆍ조정식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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