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

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

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가정

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입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

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의 안
번 호

11156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정춘숙․강훈식․최도자

윤소하․추미애․신창현

한정애․권미혁․양승조

전해철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