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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

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

어, 드론 등에 부착되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

인정보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

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0820

발의연월일 : 2017. 12. 14.

의 자 : 민경욱ㆍ신상진ㆍ서청원

안상수ㆍ김명연ㆍ이은권

김학용ㆍ나경원ㆍ이종배

문진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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