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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은 누구나 전력 소매판매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

산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은 국가경제와 물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

자인 국민의 생활안정에도 상당한 여파를 주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임. 따라서 전력산업의 민간 개방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특히, 전력의 소매판매부문 민간개방은 진입장벽이 낮고 고수익 고

객만 선별하는 체리피킹형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이는 곧 현

행 소매판매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전기요

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됨.

의 안
번 호

642

발의연월일 : 2016. 7. 4.

자 : 이

훈ㆍ우원식ㆍ정성호

추혜선ㆍ박경미ㆍ박남춘

진선미ㆍ박주민ㆍ홍익표

김병관ㆍ김종훈ㆍ이찬열

희ㆍ어기구ㆍ김한정

박재호ㆍ최도자ㆍ송기헌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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