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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

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결산에서야 심의

하게 되어 예비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

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의 안
번 호

1795

발의연월일 : 2016.

8.

25.

의 자 : 김민기ㆍ김해영ㆍ윤후덕

이찬열ㆍ박경미ㆍ김정우

손혜원ㆍ정성호ㆍ박주민

황주홍ㆍ김두관ㆍ윤관석

임종성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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