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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최근 정부ㆍ여당이 7 ∼ 9월 가정

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

과 함께 일시적인 감면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

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의 안
번 호

1693

발의연월일 : 2016. 8.

19.

의 자 : 김해영ㆍ윤호중ㆍ김민기

안규백ㆍ박광온ㆍ신경민

권칠승ㆍ이찬열ㆍ김영주

김병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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