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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

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

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준용

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의 안
번 호

11315

발의연월일 : 2018. 1.

8.

자 : 권미혁․윤관석․오제세

정성호․신창현․유동수

윤소하․김종대․기동민

김상희․인재근․박재호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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