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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을

“제33조제2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제3항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

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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