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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

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최장 30년 동안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열람·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

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

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둘러

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의 안
번 호

7068

발의연월일 : 2017. 5.

29.

의 자 : 민병두․고용진․김철민

윤관석․송옥주․김상희

정성호․박

정․노웅래

유은혜․이찬열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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