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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80년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하여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

을 강제해직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

지난 2010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1980년 언

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

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

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

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헌법상

의 안
번 호

8404

발의연월일 : 2017. 8. 4.

자 : 설

훈․박남춘․한정애

진선미․추혜선․정인화

장병완․소병훈․박

박선숙․손혜원․윤소하

전해철․인재근․김철민

희․조배숙․서형수

박찬대․유승희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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