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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

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

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입안 및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

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0685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서형수․박재호․박 정

박찬대․민홍철․정성호

추미애․신창현․송옥주

최인호․김민기․윤종오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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