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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

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

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

적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

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의 안
번 호

1537

발의연월일 : 2016. 8.

11.

자 : 서영교․민병두․김해영

윤소하․변재일․김정우

김삼화․홍의락․박홍근

박재호․최경환

(국)

․전현희

유동수․이용주․박광온

김관영․박경미․황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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