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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

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

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

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

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

의 안
번 호

11190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

김상희ㆍ윤소하ㆍ남인순

김종대ㆍ추미애ㆍ이철희

기동민ㆍ정성호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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