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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5천만원 이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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