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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해당 무선국

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함)를 부과·징

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기재부의 ‘특별

회계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전파사용료의 사용용도가

현행법상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파법」에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

의 안
번 호

11037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자 : 변재일ㆍ이학영ㆍ안호영

전혜숙ㆍ김병욱ㆍ유은혜

김성수ㆍ박홍근ㆍ위성곤

김영호ㆍ윤관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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