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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

흥기금을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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