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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전파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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