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

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

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

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1930년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의 경우 녹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매수(선보상)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확보하였으나 우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

의 안
번 호

10597

발의연월일 : 2017. 12. 4.

의 자 : 이완영ㆍ곽대훈ㆍ강석진

김상훈ㆍ함진규ㆍ김광림

김태흠ㆍ주호영ㆍ박순자

이현재ㆍ이우현ㆍ주광덕

추경호ㆍ신창현ㆍ김석기

김성원ㆍ이철우ㆍ정병국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