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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횡단보도설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의 구체

적인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규정은 시가지와 비시가지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200미터 이

상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간격을 줄

여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

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2010~2012년간 경기도 내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다

른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가 100~200미터 사이에서 사고 발생이 많

음.

또한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

르면,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와 관련이 있다

의 안
번 호

499

발의연월일 : 2016.

6. 27.

의 자 : 노웅래․장병완․주승용

신동근․이찬열․서영교

김민기․윤후덕․조배숙

박홍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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