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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

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

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

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

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의 안
번 호

5672

발의연월일 : 2017.

2. 16.

자 : 장병완ㆍ유성엽ㆍ이동섭

최경환

(국)

ㆍ설

훈ㆍ김영춘

신용현ㆍ김수민ㆍ이찬열

이용호ㆍ김동철ㆍ김관영

송기석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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