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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

된 이래 고성군 지역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3,040억원에 달하고 있으

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한 연간 210만 명 이상씩 감소함에 따라

휴․폐업한 사업체가 200여개에 달함.

이에 따라 고성지역은 도시로 떠나는 인구의 증가로 인구공동화 현

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어획고까지 감소하여 주민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위탁가정 등

결손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성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무너

질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고성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 안
번 호

3123

발의연월일 : 2016.

10. 31.

자 : 이양수․김도읍․홍문종

김진태․염동열․이헌승

이철규․김기선․김태흠

이종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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