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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

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

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

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5331

발의연월일 : 2017. 1.

31.

자 : 홍익표ㆍ윤호중ㆍ백혜련

박재호ㆍ권칠승ㆍ김병기

인재근ㆍ안호영ㆍ신경민

이개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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