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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

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

영비용만을 고려하는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 및 사

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등

에 대한 외부비용과 기술발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 등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 폐기비용 및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의 안
번 호

10679

발의연월일 : 2017. 12. 7.

의 자 : 김병관․박재호․이용득

최인호․추혜선․이정미

김해영․이 훈․이원욱

김수민․윤종오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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