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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

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인지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

의 안
번 호

11296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어기구․김한정․김경수

위성곤․신창현․김철민

김현권․권칠승․박 정

송옥주․문희상․박영선

백재현․이

훈․권미혁

조승래․노웅래․기동민

안민석․서영교․이용득

송기헌․박광온․원혜영

의원(2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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