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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

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

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

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297

발의연월일 : 2016.

6.

16.

자 : 이동섭․장병완․김광수

김경진․박주선․김삼화

황주홍․안규백․정동영

송기석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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