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

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

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

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09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

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

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

이춘석ㆍ김정우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