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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

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현재 교육시설 전반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전

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냉난방조차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

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제6항 신설).

의 안
번 호

715

발의연월일 : 2016. 7. 6.

의 자 : 박

정ㆍ박남춘ㆍ정성호

송영길ㆍ신경민ㆍ서형수

윤관석ㆍ오제세ㆍ황주홍

희ㆍ신창현ㆍ윤후덕

최경환

(국)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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