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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 28.2%에 불과하여 부족한 전

력을 대형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

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

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

의 안
번 호

1785

발의연월일 : 2016. 8.

24.

자 : 배덕광․함진규․이종배

정갑윤․박대출․하태경

정양석․신상진․홍문종

윤영석․송희경․이현재

민경욱․김세연․김정훈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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