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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

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

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진정한 의미

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

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

의 안
번 호

11173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박덕흠․박명재․경대수

김명연․박찬우․원유철

박맹우․오영훈․권성동

홍철호․강창일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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