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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

근리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노근리평화공원과 사건현장 등

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

령제례(慰靈祭禮) 및 기념사업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1. 위령탑등 위령사업

2.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거행

3. 노근리평화공원·위령묘역·위령탑 및 노근리사건 현장의 보존·관리

4. 국내외 노근리사건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활동

6.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7. 그 밖의 평화공원 등 보존·관리와 기념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기념사업과 평화공원 지원 등의 시행에 있어 유

족과 충청북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유족회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을 위한 사업비를 그리고 노근리사건 기념사업단체에게는 평화공

원과 희생자묘역 등 추모시설의 관리·운영 및 기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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