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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만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동

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

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심리

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의학적·심리적 치유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

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

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

재단과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가 아닌 자는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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