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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8조(벌칙) ①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위원을 폭행 또는 협

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

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보상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사건희

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사건희생

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보상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

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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