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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

고,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

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

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등).

라.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

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20조).

마.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21조, 제22조)

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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