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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

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

복·보상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

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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