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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

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희생자심사"라 함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

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

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

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

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

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노근리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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