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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명예회복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심사 결과에 따라 노근리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

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

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지급 결정 당시의「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

하는 상속인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

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

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⑤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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