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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고, 질병·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임에도 불

구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한을 의미하

는 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

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

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

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의 안
번 호

177

발의연월일 : 2016.

6.

10.

의 자 : 주승용․이춘석․김정우

장정숙․이찬열․최도자

박준영․장병완․강창일

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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