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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어린

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

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의 안
번 호

10752

발의연월일 : 2017. 12. 11.

자 : 신동근․김민기․김영호

안규백․송옥주․신창현

유동수․문진국․원혜영

정․오영훈․정동영

김철민․김정우․김종회

전해철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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