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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

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

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

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

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음.

의 안
번 호

8318

발의연월일 : 2017. 8. 1.

의 자 : 윤한홍․김정재․이철우

이철규․김석기․김종석

박성중․김명연․신보라

이만희․김선동ㆍ강효상

전희경ㆍ송석준ㆍ정유섭

이종명ㆍ이현재ㆍ박순자

홍문표ㆍ최교일 의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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