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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

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

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

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당

사자가 국적선택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음.

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

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

의 안
번 호

10459

발의연월일 : 2017.

11.

28.

발 의

자 : 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

김태흠ㆍ민경욱ㆍ박덕흠

윤상현ㆍ윤영석ㆍ이만희

이우현ㆍ이종명ㆍ임이자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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