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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

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

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

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1279

발의연월일 : 2018. 1.

4.

자 : 권미혁ㆍ추미애ㆍ서형수

손혜원ㆍ양승조ㆍ김상희

인재근ㆍ천정배ㆍ임종성

남인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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