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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

질 향상을 위하여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

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

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조손가구의 확산, 유아용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인해 유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만3~5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

년대비 2.7%p 증가한 15.6%로 심각한 실정임.

한편, 최근 국내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유아의 언어능력이나 신체발달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우

울·불안·과잉행동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의 안
번 호

9749

발의연월일 : 2017. 9.

29.

의 자 : 김경진․이종배․조배숙

이동섭․신용현․황주홍

주승용․김승희․최명길

장병완․김세연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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