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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

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

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

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그리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

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

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

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

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의 안
번 호

2490

발의연월일 : 2016. 9.

27.

자 : 홍문표․황주홍․이명수

박덕흠․이개호․안상수

김종회․김태흠․권석창

김현권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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