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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

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

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

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

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

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의 안
번 호

1622

발의연월일 : 2016.

8. 17.

의 자 : 주승용․이춘석․장정숙

김관영․장병완․최도자

박준영․강창일․노웅래

이용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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