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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

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15년 단위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

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단축하여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의 안
번 호

5339

발의연월일 : 2017. 1. 31.

의 자 : 홍익표ㆍ윤호중ㆍ백혜련

이원욱ㆍ박재호ㆍ권칠승

김병기ㆍ이 훈ㆍ인재근

안호영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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