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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

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

8호).

의 안
번 호

4269

발의연월일 : 2016. 12. 8.

자 : 이동섭․장정숙․노웅래

신용현․김종회․김관영

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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