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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

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

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등을 보호

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의 안
번 호

11194

발의연월일 : 2018. 1. 2.

의 자 : 민홍철․황 희․주승용

황주홍․이개호․노웅래

윤영일․최인호․박준영

훈․강훈식․이종걸

윤후덕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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